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세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0	발의연월일 : 2021. 11. 8. 발 의 자 : 유세움,이용선,박인동, 이병래,조선희,박성민, 고존수,김종득,정창규, 민경서,박종혁 의원

1.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으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정리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 및 가출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출 예방”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가출청소년”을 각각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밖 청소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출청소년”이란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기청소년의 가능성을 안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청소년쉼터”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 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 ㆍ학업 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 가정 밖 청소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가정 밖 청소년------------------------------------------------------------.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현행과 같음)
2.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정 밖 청소년------------------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가출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 가정 밖 청소년 ------------------------------------------------------------------------------------------------------------------.
제7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출청소년 ---------------------------------------------------------------------------------------------------------------------------.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 --------------
2.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ㆍ보호	2. 가정 밖 청소년-----------------------
3. 가출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3. 가정 밖 청소년----------------------
4. 가출청소년 야간생활 지도	4. 가정 밖 청소년 -------
5. 가출청소년의 교육ㆍ복지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ㅇ 제2조(정의) ㅇ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목개정 2021. 3. 2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가정밖청소년의 보호, 가정‧사회 복귀, 교육, 자립지원, 사후관리 등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가정밖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기 예산을 확보하여 수행중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순증가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장  이  화  영